공매도 금지 조치와 국내 증시 반응: 공매도 금지 조치 배경과 주가 전망

2023년 11월 06일 정부에서는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스피와 코스닥, 그리고 코넥스에 상장된 모든 종목에 적용되는 조치라고 하는데요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11월 6일 코스피는 5.66%, 코스닥은 7.34%가 오르는 등 상당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었으나, 11월 7일에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공매도라는게 어떤 것이길래 금지 조치에 따라 주식시장이 뜨겁게 반응하는 것인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배경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국내 증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란?

 

우선 이번에 금지조치가 내려진 공매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비쌀 때 주식을 빌려서 매도(주식을 팜)하고 이후 주가가 하락했을때 싼 가격으로 빌린 주식을 다시 사들여 빌린 주식을 값는 방식입니다

 

공매도를 통하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더욱 큰 이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보면 주가 하락에 따라 이득을 취하는 방식이라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가치 대비 주가가 과도하게 올랏을 때 내지 거짓된 정보로 주가를 끌어 올리는 움직임이 보일 때 적정 주가로 회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기도한 거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한국 시장의 경우 개인 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공매도 거래에 대한 제한 범위가 달라 문제가 있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현재까지 개인 투자자와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거래 제한 현황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개인투자자

- 공매도 거래 주식에 대한 상환기간: 90일

- 공매도 담보 비율: 120%

 

◆ 기관 및 외국인 투자자:   

- 공매도 거래 주식에 대한 상환기간: 없음

- 공매도 담보 비율: 102~120%

 

이와같이 개인과 기관에 대해 비대칭적인 규제사항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투자자에게 있어 불공정한 거래 방법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시속적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여태껏 공매도로 피해를 본 개인투자자가 많았기에 금융위기 시절에는 일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곤 했었는데요

 

이번 공매도 금지조치는 한국 주식시장에 4번째로 시행된 조치로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 기간은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사례_출처: 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조치 시행 배경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의 배경에 대한 많은 썰이 나돌고 있는 상황인데, 우선 정부에서 발표한 직접적인 원인은 글로벌 IB(투자은행) 2곳*에서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진행한 사실이 적발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적발된 글로벌 IB: BNP파리바 / 홍콩 HSBC

 

글로벌 IB에서 불법 공매도를 진행한 방법은 "무차입 공매도"라는 방법으로, 증권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주식을 팔고 나중에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입니다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아 현재 국내 시장에서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되고 있으며, 이번 글로벌 IB에서 진행한 공매도 역시 엄연히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글로벌 IB 두곳에서 불법으로 공매도를 진행한 규모는 560억에 달하는 규모이며, A사의 경우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의 규모, B사의 경우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의 규모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아래 그림은 A사와 B사에서 진행한 공매도 방법으로, 금융 시스템의 허점을 파고들어 실체 주식시장에 풀린 주식수보다 많은 잔고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매도하는 방법을 통해 공매도를 진행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사 불법 공매도 흐름 _ 출처: KBS뉴스

 

B사 불법 공매도 흐름 _ 출처: KBS뉴스

 

이에따라 적발된 IB에 대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매기고, 다른 글로벌 IB에 대해 불법적인 공매도 행위가 있었는지 조사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른 향후 주식 시장 방향

 

일반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게 되면 주가 하락에 베팅한 세력이 하락에 베팅한 금액을 거두는 과정에서 주가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이에따라 11월 6일 국내 증시는 불같은 상승 움직임을 보여주었으며, 11월 7일에는 일부 차액실현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탈주로 인해 급락하는 양상을 보여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을 당시 KOSPI는 아래 그래프에서 보라색 음영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움직였습니다

- 2008.10.01~2009.05.31: -37.69%하락 후 반등

- 2011.08.10~2011.11.09: -12.1%하락 후 반등

- 2023.11.06~2024.06.30: 증시 급상승

 

공매도 금지 당시 주가 흐름

 

그렇다면 이번 역시 2023년도 공매도 금지 조치와 같이 반등의 서막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여론을 살펴보자면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상황입니다

 

2023년도 당시에는 코로나로 인한 미국발 금융 완화 조치와 함께 0%대의 저금리 시대였기에 증시가 급반등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공매도 금지조치에 의한 영향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추가로 과거 공매도 금지 조치는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시행한 조치로 단기적으로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현재는 국제적인 금융위기에서 나온 조치는 아니었기에 단기적인 급락또한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이번 공매도 금지조치기간에는  과거와는 다른 양상으로 흘러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정부에서 표심잡기를 위한 조치라는 설이 나돌고 있는 상황인 만큼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공매도의 의미와 공매도 금지 조치의 배경, 그리고 앞으로 주식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고찰글이었습니다

 

부족한 글 읽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